현재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고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매달 나가는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서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과 신청요건, 대출한도와 금리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문을 토대로 보다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고금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 대출은 민간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의 대출을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고,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 중・저신용자 | 대표(이사)의 NICE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 보유대출 | 20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 취급된 대출 및 2023년 9월 이후 갱신된 대출 중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대출유형 | 고금리 대출(7% 이상)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받았거나 2023년 9월 이후 갱신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단, 최근 3개월 동안 심각한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대출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거나,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지만 연장이 어려운 은행 대출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고민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얼마까지 가능한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대 5천만원입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한도를 결정합니다.
- 2022년 대환대출(소진공) 또는 2022년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유사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복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자 1인이 대표로 신청하여 최대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낮은 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 4.5%는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인 5~6%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이 없습니다.
예를덜어 3,000만원의 대출을 12%의 대출이 있는분이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갈아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조건
- 대출금액: 3,000만원
- 연 이자율: 12%
- 월 이자액: 300,000원 (30,000,000원 × 12% / 12개월)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 대출금액: 3,000만원
- 연 이자율: 4.5% (고정금리)
- 상환기간: 10년 (120개월)
- 월 상환액: 313,643원 (원금균등상환 기준)
- 월 상환액 계산식: 대출원금 ÷ 상환개월수 + (대출원금 – 상환원금누계) × 월이자율
대환대출로 전환 시, 월 이자액은 기존 300,000원에서 112,500원 (30,000,000원 × 4.5% / 12개월)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이자 부담은 무려 월 187,500원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기간 및 상환방법
| 구분 | 내용 |
| 대출기간 | 10년(120개월) |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 없음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 개시) |
| 월 상환액 | 매달 균등한 원금 +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 납부 |
| 중도상환수수료 | 전액 면제 |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10년의 장기대출로 거치기간 없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장기로 나누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하는 월 상환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며, 여기에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된 이자가 가산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약정한 상환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인데,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이를 전액 면제하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한층 경감시켜 줍니다.
이는 영업 환경 변화 등으로 자금 여력이 생길 경우 부담 없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걱정 없이 여유 자금으로 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대환대출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2024년 12월 20일(금)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자격 사전 검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의 대출 요건 적합 여부 검토
- 적합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 적합 확인서’ 발급
✔️은행 방문 및 대출 실행
- ‘대환대출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 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 대출 심사 후 대출 실행
대환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요건 검토를 거쳐 ‘대환대출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추가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전환 시에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 계약서 등을 통해 수수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결론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대출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경영 안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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